규제 동향
식약처 입법·행정예고 · 복지부 행정고시 · 심평원 급여기준 식약처 입법·행정예고 6피드 · 복지부 행정고시 3피드는 매일 오전 7시, 심평원 급여기준 5피드는 매일 오전 10시에 자동 수집합니다.
긴급 안건은 매일 자정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.
의약품 분류는 Google Gemini가 붙입니다(참고용).
심평원 항목은 발행일이 없는 게시판이 있어, 날짜가 확인된 것만 싣습니다.
전체 적재 483건 · 현재 노출 6건
- 식약처의료기기[보도참고] 식약처,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[보도참고] 식약처,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2026.09.09 (수)
- 식약처의료기기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63호, 2026.8.31.)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63호 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 1.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. 2. 주요내용 가.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(안 제9조) 희소…2026.08.30 (일)
- 식약처의료기기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93호)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93호 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53호, 2023.8.11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…2026.08.06 (목)
- 식약처의료기기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76호)◎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76호 의료기기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1. 개정…2026.08.04 (화)
- 식약처의료기기「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41호)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41호 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…2026.07.16 (목)
- 식약처의료기기「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236호)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236호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7조의3 및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38조의2에 따른「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…2026.05.15 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