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규제 동향
식약처 입법·행정예고 (6피드) · 복지부 행정고시 (3피드) · 백엔드 매일 06:05 자동 수집 · 🧠 Gemini 의약품 분류
전체 적재 205건 · 현재 노출 39건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44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42호,…2026.07.03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소아·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소아·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- 로라제팜 양도양수에 따른 신속한 급여 등재로 소아 응급진료 안정 뒷받침 - - 뇌전증 치료제 신약 등재로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-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…2026.06.30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40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…2026.06.30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41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…2026.06.30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희귀질환 치료제,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희귀질환 치료제,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 -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 기업·약제 공개 모집 실시 - - 치료제 등재기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로 단축 목표 -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7월 1일(수)부터 8월 31일(월)…2026.06.30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4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40호, …2026.06.30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3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29호,…2026.06.29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3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…2026.06.29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7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0호, 2026.6.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□ 시행일: 20…2026.06.29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행정예고 기간(’26.6.19. ~ 6.24.)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「행정절차법」제47…2026.06.26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지역·필수의료에 연 3.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지역·필수의료에 연 3.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-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 적용 - - 중증·응급 최종치료에 연 9천억 원, 분만·소아분야에 연 3천억 원 투자 - - 혈액검사…2026.06.25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‘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‘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- ’27년도 의원 유형 총 1.6% 인상(환산지수 0.9% 인상, 나머지 재정은 필수의료 등 보상 연계) - - 복지부, 하반기 ‘신속등재 시범사업’, 행정절차 간…2026.06.25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3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7호(2026. 5. 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…2026.06.24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31호)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1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- 약가유연계약 적용 …2026.06.23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0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95호, 2026.4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6월 2…2026.06.23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2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7호,…2026.06.23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지역·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지역·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- 지역과 소아·모자의료,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-- 검사(검체, CT·MRI) 과다 지출 2조 원 이상 절감 - 【관련 국정과제】 83. 지속가능한 보…2026.06.17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(제2026-94호) 집행정지 안내1. 관련 가.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94호, 2026.4.23.) 나. 서울행정법원 2026아11736(2026.5.27.) 2. '26.4.23. 고시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…2026.06.12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((주)한국피엠지제약)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.6.22.(월)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총 1품목 [붙임 참고]2026.06.08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2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…2026.06.05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(고시 제2026-124호)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2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2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6호, 2026.4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…2026.06.01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K-바이오 규제합리화, 혁신과 도약의 1년K-바이오 규제합리화, 혁신과 도약의 1년 - 해외 원정치료 없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환경 조성 - - 사망자 의료정보 및 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활성화 지원 -- 바이오헬스 혁신 이끌 바이오 메가특구 규제특례 발표 -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지난 1년간 K-바이오 분야의 신산업…2026.06.01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2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2…2026.05.29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…2026.05.27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92호(2026. 4. 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6…2026.05.27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15호) 안내(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명시)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※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…2026.05.26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“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” 보건의료 분야 ‘소확신’ 과제 선정“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” 보건의료 분야 ‘소확신’ 과제 선정 - ‘크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’, 국민 편의 증진 5개 과제 개선 예정 --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개선,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등국민체감형 제도…2026.05.25 (월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질병군, 혁신의료기술)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1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…2026.05.22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현수엽 제1차관, 건보공단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현장 점검현수엽 제1차관, 건보공단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현장 점검 - 신속·정확한 건보료 조정처리로 조속한 지원금 수령 지원 -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5월 21일(목) 오후 1시 30분,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 화성지사를 방문하여 「고유가 피해…2026.05.21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」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3호 「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2026.05.14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,981명 태어나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,981명 태어나 - 가임력 검사부터 심리·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병행으로 통합적 지원 -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2025년 한 해 동안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(이하 ‘난임지원사업’…2026.05.14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업무지침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2026.05.12 (화)
- 복지부약가/보험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– 392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, 제41조의3, 제41조의4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,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…2026.05.08 (금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0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3호, …2026.04.30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(고시 제2026-106호)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6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2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41호, 2026.2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…2026.04.30 (목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3호…2026.04.29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3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80호…2026.04.29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4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88호…2026.04.29 (수)
- 복지부약가/보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1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9호, 2026.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○…2026.04.29 (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