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동향

식약처 입법·행정예고 · 복지부 행정고시 · 심평원 급여기준

전체 적재 483건 · 현재 노출 10건 · 긴급 2건

전체 🚨 긴급만|허가/심사 (183)원료의약품/DMF (0)GMP/제조관리 (13)위수탁 제조 (0)약가/보험 (245)안전성/이상사례 (10)유통/판매 (11)바이오/첨단 (14)의료기기 (6)건기식 (1)동등성/제형변경 (0)

식약처🚨 긴급안전성/이상사례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412호)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412호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「의…2026.08.21 (금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-402호)
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-402호 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34호, 2022.5.9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…2026.08.13 (목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79호)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79호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…2026.08.06 (목)
식약처🚨 긴급안전성/이상사례[보도참고] 함량시험 부적합 구중청량제 회수 조치
[보도참고] 함량시험 부적합 구중청량제 회수 조치2026.07.29 (수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11호)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11호 ？식품의 기준 및 규격？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？행정절차법？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…2026.06.30 (화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[보도참고] 식약처,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현장 홍보 실시
[보도참고] 식약처,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현장 홍보 실시2026.06.12 (금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[보도참고] 식약처, ‘의약품 중 불순물 저감화 사례집’ 발간
[보도참고] 식약처, ‘의약품 중 불순물 저감화 사례집’ 발간2026.06.04 (목)
복지부안전성/이상사례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- 120호 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08호, 2026.5.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6년 5월 29일 보건…2026.05.29 (금)
식약처안전성/이상사례[보도참고] 아바코판성분 혈관염 치료제 관련 안전성 정보 알림
[보도참고] 아바코판성분 혈관염 치료제 관련 안전성 정보 알림2026.05.18 (월)
복지부안전성/이상사례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- 108호 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81호, 2026.4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6년 5월 4일 보건복지…2026.05.04 (월)